잡학다식

“막대한 투자로 물류·배송 인프라는 물론, 넉넉한 SKU 갖춰야 관건”

정부가 대형마트 매주 일요일 영업과 새벽배송 등을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소비자는 물론 유통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증권가나 일부 이커머스 업계에선, 대형마트가 새벽 시간대 배송 허용에 따른 수익성 제고 효과를 볼 수 있느냐를 놓고 유보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비용 구조 문제로 인해, 법적 허용과 무관하게 전국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휴일 의무휴업 및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에 새벽배송 사업을 제대로 전개하지 못했던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을 놓고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를 포함한 정부 관계 부처는 지난달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대형마트들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지정하는 원칙을 삭제하고, 오프라인 영업시간 외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형마트 업체들은 온라인 물류센터 투자비 측면에서 전국 점포를 물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을 내세우며 새벽배송에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새벽배송 시장은 만만치 않다. 이커머스 대표주자 쿠팡이 6조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전국 물류 인프라 구축에 힘썼다.

또한, 대형마트 입장에선 새벽배송 주자 컬리·오아시스마켓 등도 무심코 얕볼 수만도 없다. 컬리는 지난해 12월 기준, 월간 흑자(EBITDA·상각 전 영업이익 기준)를 기록했고, 오아시스마켓은 12년 연속 흑자를 낸 기업이기 때문이다.

주영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새벽배송의 경우 비용 구조 문제로 인해 법적 허용과 무관하게 전국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롯데쇼핑은 새벽배송을 중단한 상황이고 이마트 또한 추가적인 배송 캐파(capa) 확대를 진행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커머스 업계도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마찬가지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진출이 일부분 영향을 줄 순 있어도,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있다. 전국 점포를 물류센터처럼 활용한다 해도, 새벽배송을 위한 배송 인프라 구축과 셀렉션 확대 등에 막대한 비용 투자가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본격화된다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새벽배송을 잘 하고 있는 이커머스 업체 전반에 대한 대형마트의 견제도 심해질 것”이라며 “다만 새벽배송에는 물류 인프라가 필수적인데, 대형마트들이 그만큼 비용을 투자할 정도로 새벽배송에 진심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새벽배송 이커머스 업체들이 펼치고 있었던 셀렉션이 큰 편인데, 대형마트들이 기존 업체와 견줄 만큼 새벽배송 가능한 품목 수(SKU)도 갖춰야 하는 것도 시장 진입 성공 여부를 가를 것”이라며 “배송 인프라 역시 투자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형마트들은 우선적으로 규제 완화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다. 현재 온라인 활성화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홈플러스다. 홈플러스는 전국 대형마트·익스프레스 점포의 80%를 온라인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홈플러스 온라인을 통해 ▲오후 7시 주문 시 당일 자정 전까지 받아볼 수 있는 ‘오늘밤 마트직송’ ▲주문 즉시 1시간 내 배송이 가능한 ‘즉시배송’ 등을 운영 중이다. 서울·경기권부터 강원·충청·전라·경상지역까지 ‘당일배송’은 물론 즉시배송까지 가능하다.

이마트는 이커머스 계열사인 SSG닷컴·G마켓 ‘스마일프레시’ 등을 새벽배송을 시행 중이긴 하나, 이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조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대형마트가 새벽배송에 뛰어들 경우 점포를 새벽배송이나 퀵커머스 등을 위한 물류 거점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며 “채널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지금, 옴니채널 구축을 통해 시너지 극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말도 안되는 규제라 생각했던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새벽배송 제한이 풀려서 다행이라 생각한다. 대체 저런 규제로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의 삶이 나아진다는 생각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라도 풀렷다니 다행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온라인 마트에게만 반사이익을 안겨다 주었다는 기사들도 많이 볼 수 있다.

https://m.khan.co.kr/local/Seoul/article/202309132039005#c2b

어쨋든 이번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온라인 배송 허용이 과연 온라인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에 대한 질문에 나도 역시 큰 변화는 힘들 것이라고 답하고 싶다. 현재 온라인 시장을 거의 독과점하다 싶이하고 있는 쿠팡의 아성을 뛰어넘기는 힘들거라 생각한다. 처음 시작에만 해도 한국의 아마존을 꿈꾼다는 쿠팡의 비젼을 비웃은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그 생각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작년 온라인 쇼핑몰 점유율 1위(37.7%)를 차지하면서 기어코 네이버 쇼핑도 제친 쿠팡이다. 

향후 10년, 20년 후에는 모르겠지만, 당장은 대형마트들은 굳이 큰 비용들 들어가면서, 새벽배송이나 온라인 배송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 기존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던 SSG몰, G마켓 등도 쓱배송이나 스마일 배송 등을 시작하면서 도전했지만,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애초에 온라인 고객들의 유입 자체가 안되고 있고, SSG몰이나 다른 몰들의 사이트를 보면, 직관적으로 뭘 찾기도 힘들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애초에 이런 고객 유입을 위한 준비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마트를 거점으로 해서 새벽배송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너무 섣부른 생각이라 생각한다. 

국내 대형마트의 선두주자인 이마트의 매출 및 영업이익이 모두 쿠팡에 밀린지 오래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의 온라인 시장 진출에는 더욱더 물음표만 생긴다.

판매자는 "안팔린다" 토로…소비자는 쉽게 지갑 안열어
지난해 中 돼지고기 소비 감소…中CPI 4개월 연속 하락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를 앞두고 명절 필수음식인 돼지고기 소비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국 경제가 직면한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8일 오전 베이징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신파디육류 도매시장.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빨간색 모자를 쓴 상인들이 "무슨 고기가 필요하세요", "삼겹살 한근 18위안에 팔아요", "원하는 부위를 말씀하세요" 등의 말을 건네며 호객행위를 했다.

개별 매대에는 돼지 다리부터 삼겹살 등에 이르기까지 돼지고기가 부위별로 덩어리째 늘어져있었다.

한 매대의 상인이 고기를 사러온 중년 남성에게 "덩어리 째 사가면 한근에 22위안짜리를 20위안에 주겠다"고 했지만 해당 남성은 "그렇게 큰 덩어리는 필요없다. 이만큼만 잘라서 사겠다"고 흥정하는 모습이 보였다.

춘제를 앞두고 일부 상인들은 고향에 방문한 듯 매대를 깔끔하게 치워두고 저울은 비닐로 덮어두기도 했다.

초입에 있던 한 상인에게 "올해 춘제 장사가 어떻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바로 고개를 가로 저으며 "올해는 정말 별로"라는 답이 돌아왔다.

다른 상인들의 상황도 비슷했다. 한 상인은 "작년에는 하루에 50피(1피는 15kg)를 넘게 팔기도 했는데, 올해는 이틀동안 50피는 커녕 20~30피를 팔기도 힘들다"며 "이유는 모르겠지만 유독 올해가 장사가 더 안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상인은 "춘제를 앞두고 (고기를 사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기자의 질문에 "내일모레가 바로 명절이라 (오늘 시장에) 사람이 별로 없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사람이 줄어든 느낌"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상인은 "그나마 춘제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평소 대비 장사가 잘 되는 편"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돼지고기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도 쉽게 지갑을 열지 않는 모습이였다. 한 소비자는 여러 매장을 둘러보며 삼겹살 가격을 묻더니 "가격이 좀 오른 것 같다"며 구매를 주저하기도 했다. 입출구에는 돼지고기를 구매하지 않고 빈손으로 가는 시민들도 눈에 들어왔다.

통산 춘제는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돼지고기 소비량이 급격하게 는다. 그러나 대목을 앞두고도 돼지고기 소비가 둔화된 것은 경기 둔화로 인해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컨설팅회사 상하이 JCI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돼지고기 소비는 약 5400만t으로 전년 대비 약 100만t 줄었다. 중국 내 육류 소비가 감소했다는 것은 경기 침체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소비가 줄자 돼지고기 가격 역시 급락했다. 이날 중국 국가통계국은 1월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0.8% 하락하며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인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은 CPI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중 돼지고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7.3%이나 떨어졌다. 지난달 중국 돼지고기 가격 역시 전년 동월 대비 무려 26.1% 떨어지며 물가 하락을 이끌고 있다.

중국 당국도 돼지고기 소비 감소를 인식하고 있다. 최근 중국 농업농촌부는 기자회견에서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손실을 줄이고자 지난해 말 돼지 도축을 가속하면서 돼지고기 생산량이 9년 만에 최대인 5794만t을 기록했다"며 "돼지 생산 규모 감축을 지도하겠다"고 했다.

중국은 코로나 종식 이후 리오프닝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소비자들의 지갑은 닫히고 경제는 계속해서 안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리오프닝 이후 경제가 어느정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중국은 왜 그렇지 못했을까. 여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먼저 코로나 당시 중국의 비상식적인 봉쇄정책에 그 이유가 있다. 코로나 당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중국은 정말 비상식적일 정도로 국민들을 통제하고 집 안에 가둬두었다. 위험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아예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하였고, 보급품만으로 살게끔 했다. 당연히 경제활동은 일체 할 수 없던 것이다. 다른 나라들은 어느 정도 개개인에 대한 통제는 이루어졌지만, 중국처럼 지역 단위에 통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들의 경제활동은 그래도 이루어진 편이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 경제활동 및 정부지원금을 통해 아껴두었던 자금을 코로나 종식 이후 시장에 나와 어느정도 소비로 이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중국은 애초에 그런 경제활동 자체를 못하게끔 막았었기 때문에 코로나 종식 이후에 애초에 그들의 지갑은 텅텅 비어있었고 이것이 소비로 이어질 수가 없던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은 다른 나라만큼 코로나 지원금을 국민들에게 풀지 않았다. 다른 나라들은 시장 경제가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코로나 지원금을 많이 풀었지만, 중국에서는 그게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안그래도 경제활동을 못해 텅텅 비어가는 지갑을 충원해줄 수 있는 수단이 없던 것이다. 이는 당연히 지금과 같은 소비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잡느라 급급할 때 중국은 그런 걱정은 없었지만, 이제는 전세계적인 인플레가 어느정도 잡혀가고 있는 이 때 중국은 오히려 디플레이션 위험이라는 맞이하게 된 것이다.

중국의 디플레이션은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위험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안 그래도 중국은 지금 부동산 리스크가 금융권으로 퍼지면서 경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디플레이션까지 오고 있는 것이다. 

디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보다 잡기 힘들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늪에 빠진 것 역시 디플레이션 때문이었다. 

'경기 침체 + 물가 하락' 이것이 디플레이션이고 중국의 경기 침체는 부동산 리스크에서 시작됬다.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여전히 타국가에 비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내수 위축은 당연히 한국 입장에서 악재일 수 밖에 없다. 특히 이제 막 반등을 시작하는 반도체 생태계에도 치명적일 것이다. 중국 내 소비심리 위축이 스마트폰, PC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무역수지, 경장수지 그리고 경제성장률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문제이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중국의 경제가 침체된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와의 연관성을 생각하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에게 올 수 있는 위험들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非필수과'에만 몰릴라 우려…'현장투입까지 공백 메우기'도 중요
정부, 수가 인상 등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로 의사들 필수·지역의료 유도
"강력한 유인책 없으면 필수의료 분야로 안 갈 것" 우려

정부가 6일 대폭 확대된 의대 입학정원을 발표하면서 늘어난 의료 인력을 붕괴 위기에 빠진 지역·필수 의료로 유인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이달 초 꺼져가는 지역·필수의료의 불씨를 살리고자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책 패키지를 내놨지만 아직 정책의 구체성이 드러나지 않았고, 재원 마련 등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정원 확대로 늘어난 새내기 의대생들이 의료 현장에 투입되기까지 걸릴 10여년의 기간에 필수의료 공백이 당장 메워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의대 정원 확대로 첫 단추를 끼운 '의료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 의사들을 지역·필수 의료로 유인할 정책의 실효성을 키우는 과제가 남았다.

"의료 개혁"…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공개

정부는 이달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 의료인력 확충 ▲ 지역의료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관련 수가(酬價·건강보험 재정에서 병의원에 지급하는 의료행위 대가)도 집중적으로 인상한다.

난이도, 위험도, 숙련도, 대기·당직시간 등을 고려한 '공공정책수가'를 추가로 주는 방안을 분만·소아 분야에 우선 적용하고, 중증·필수의료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사후에 보전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도입한다.

의사들, 실제로 필수의료로 갈까?…"미용·성형 쏠림 심해질 것"

정부가 여러 유인책을 내놨지만, '약발'이 서지 않을 것이라는 게 현장의 반응이다.

앞으로 늘어날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로 가기는커녕 오히려 미용이나 성형 등 인기 과목에 더욱 몰릴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예상이다.

한 의협 관계자는 "반드시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가 늘고 지역 의사가 양성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오히려 미용·성형이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 그때는 정책적 해결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비판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나온다. 의대 정원 확대로 의사 수 부족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는 있으나 필수의료 정책들에는 장밋빛 기대만 담겼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두고 "이름은 종합대책이지만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와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 '의사 달래기'용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특히 확충된 의대 정원을 어떻게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배치할지에 대한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의대 입학정원 증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갈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남 국장은 "특히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국회에 발의된 지역의사제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무 복무 미이행에 따른 페널티가 있어야 하는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나중에 계약을 어기더라도 위약금만 물면 그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희망이나 기대만으로 정책을 꾸려서는 안 된다"며 "늘어난 의대생으로 의사 부족을 메울 수는 있겠지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들은 결국 돈벌이가 되는 분야의 의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도 "의대 증원은 더 많은 의사를 배출해 무너지는 지역·필수의료 체계 붕괴를 막을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지역·필수의료를 책임지겠다는 대학에 정원을 더 늘려주고, 대학과 대학병원이 지역 병원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책임지도록 하지 않으면 늘어난 의대 정원은 대학병원이 몸집을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고, 수도권 환자 쏠림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순 의대 입학정원을 늘림으로써 현재 지방 의사 부족이나 필수의료 의사 부족 현상은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정부에서 이러한 정책을 낸 논지의 근거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적다는 것에 있다. 이를 근거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고 의사수를 늘리겠다는 것은 잘못된 방침이라 생각한다.

애초에 지역.필수의료 부족 현상은 의사 수가 원인이 아니라, 배치의 문제이다. 실제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병원은 의사가 없어 환자들이 의사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개원의만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의료계의 입장은 나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정말 집 밖으로 나가서 우리나라만큼 빠르게 개원의를 찾아볼 수 있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이런 것만 보아도 의사 수가 적어서 생기는 문제는 아니란 걸 알 수 있다. 실제로 'OECD Health Statistics'에서 제공하는 DATA를 보게 되면 2020년을 기준으로 인구 100만명 당 병원 수는 분석 대상 국가 전체 평균 29.97개이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79.21개이다. 평균을 2.5배 이상이 넘을 정도로 많은 것이다. 그만큼 의료접근성 자체는 뛰어난 것이다.

하지만 병원(여기서 말하는 병원은 동네 의원같은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같은 곳을 말한다) 1개소당 분석 대상 국가 평균 의사 90명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16.03명이다. 의과 대학에 들어가 필수의료의 중심과 근본이 되는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고 대부분이 독립하여 개인 병원을 차리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를 기준으로 보게되면 예전부터 의사 인력은 늘 적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도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보건의료 수준을 빠르게 끌어올리려는 피나는 노력 끝에 지금과 같은 질적,양적 성장을 해낸 것이다. 그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기형적인 문제가 생겨났다. 과연 이러한 문제를 단순 의사 수 증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등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은 계속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직접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달라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계적으로 보아도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와 접근성은 정말 뛰어난 수준이다. 이러한 의료 체계가 부디 무너지지 않도록 의료계와 정부와의 생산적인 소통을 통해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발표되길 바란다.

'포퓰리즘'을 넘어 '폴리코노미(Policonomy)'의 시대다. 폴리코노미란 정치를 뜻하는 '폴리틱스(Politics)'와 경제를 의미하는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로, '정치가 경제를 휘두르는 현상'을 의미한다.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각종 공약을 쏟아내면서 이로 인해 한 국가의 경제 정책이 뒤흔들리는 상황을 빗대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가깝게는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의식한 갖가지 경제 정책들이 금융당국이 아닌 정치권으로부터 쏟아지는 모양새다. 선거를 앞두고 대중을 의식한 공약을 내는 것은 정치의 속성 상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정치가 지나치게 '경제화'되며 과정이 생략되고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도세 기준완화·공매도 한시 금지 이어 금투세 폐지 직접 공식화한 尹

"경제와 시장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증시 침체,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습니다. 구태의연한 부자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 지난 2일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을 직접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개인투자자는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 등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번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금투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경우 20~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추가로 얻게 될 세수는 4조 328억 원으로 추산된다.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시장을 살리는 결정"이라며 환호성을 질렀다. 거칠게 말해 주식 시장에 부과되는 세금이 줄어들면 한국 증시에 돈이 몰릴 것이고, 그럼 개인이 갖고 있는 주식도 오를 것이란 계산이다.

이날 주식종목 토론방과 관련 커뮤니티 등에서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한국 증시에서 떠나려고 했는데 정말 폐지되는지 보겠다"거나 "금투세가 폐지되면 시장의 유동자금이 한국 증시로 유입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한 여권 관계자는 "금투세 유예 자체가 여야 간 합의로 미룬 것이고 원래 기조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원래 안하던 것을 지금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른바 '개미투자자'를 의식한 경제 정책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말부터 공매도 한시 금지나 주식 양도세 완화 등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오는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고 선거가 끝나면 풀릴 것이라고 보는 부분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푸는 것"이라고 단언하며 다시금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불법 공매도 문제와 관련, 지난해 말에도 "이를 더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당시 금융당국이 불과 한달도 채 안돼 공매도 한시 금지로 입장을 급선회하면서 정치권의 압력이 있었다는 논란이 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서둘러 입법예고한 것도 윤 대통령의 '자본시장 정상화'의 일환이다. 대주주 양도세가 큰 손들이 주식시장을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결과적으로는 '개미'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이 반영됐다.

대통령 입 거쳐 발표된 정책들…각종 논란에 금융권 일각서도 "글쎄" 우려

윤석열 정부의 의중을 거친 각종 경제 정책들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포퓰리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이다.

우선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 사안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현실화 여부가 결정된다. 실현 가능성 여부는 '미정'이란 얘기다. 결국 이번 총선이 끝나봐야 진행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지만, 일단 야당으로서는 총선을 앞두고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이 지지하는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기 쉽지 않다.

대통령이 이미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정치적 의도에 따라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책 신뢰도 하락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인 금투세를 부정하다니 황당무계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에 크게 어긋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기도 어려워보인다.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2019~2021년 3년간 수익 5천만 원 이상을 거둔 투자자는 20만 명, 전체 투자자 중 0.9%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의 계획에 따라 금투세를 폐지하면 연간 1조 3천억 원 이상의 세금이 덜 걷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상황에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급반전을 거듭하면 신뢰를 스스로 허무는 것"이라면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도 한국 증시 저평가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 역시 많은 논란을 동반했다. 전문가들은 공매도 제도 개선에는 동의하지만 한시 금지조치까지 필요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포퓰리즘 논란 역시 동반됐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요청하는 대로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을)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공매도 담보 비율과 만기 등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과 외국인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에 김 위원장은 "국제적으로 (세 투자 주체를 동일하게) 하는 곳은 없고 현실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도 어렵다"고 했다. 그랬던 김 위원장이 한 달만에 나서 공매도 전격 금지를 발표한 것은 결국 총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압박때문이란 지적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전에는 대통령이 경제 정책을 발표하더라도 사전에 각 경제부처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치고 나서 발표를 하는 식으로 정책이 발표됐다. 하지만 지금은 각 부처도 대통령의 말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수습하고 구멍을 보완하는 것은 결국 각 부처의 몫"이라며 쓴소리를 내놨다.

전문가들 "'정치의 경제화' 경계해야"…'먹고 사는 문제'에 경제 포퓰리즘 한층 고도화
 

일방적으로 대중 영합주의적인 정책으로 일방적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포퓰리즘'에서 정치의 경제화, 혹은 폴리코노미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전에는 정당이 단순히 대중의 인기를 끌 수 있는 정책에 편승하는 단순한 형태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경제 이익을 공유하는 집단과 정치가 동기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또 행정부가 선거용 민심을 '직접' 자극하는 정치의 경제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꼽힌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주식이든 아파트 값이든 자기 개인의 이익에만 단순하게 몰두한, 또 경제라는 주제에만 심각하게 편향된 의식으로 선거정치를 활용한다. 또 정치도 이를 알고 집권 권력이 되면 마구 정책을 쏟아내게 된다. 이전의 포퓰리즘이 일방향적인 개념이라면 최근에는 쌍방향이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이익을 선거를 통해 실현하는 것이지만 선거에 다양한 미래가치가 없어지고 단기적 이익만 남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들어와 신자유주의 정책에 몰입해 더 달려가며 핵심 이슈를 선거와 맞물러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국회에서 법으로 정리해야 하는 문제를 대통령이 행정권을 이용해 강행해 버린다. 행정부에 의한, 선거용 민심을 자극하기 위한 정치의 경제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대한민국의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와 이러한 이슈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다. 일단 오늘은 이런 정치적인 포퓰리즘 이슈는 논외로 하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문제점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간단히 내 의견을 말해보고자 한다. 전세계 다른 나라의 대부분은 투자 수단으로 주식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에 비해 우리나라는 주식에 비해 부동산에 압도적으로 몰려있는 모습이다. 물론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많기는 하지만 억단위의 큰 자금이 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주식보다는 부동산에 투자 할 것이다.
 
'부동산 불패신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개념이다. 언제부터인지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는 고위험 투자로 취급받고, 부동산 투자는 안전한 투자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다른 나라들도 물론 부동산에 대해 투자로써의 가치를 두긴 하지만 아마 대한민국처럼 부동산을 광적으로 투자의 수단으로 보는 나라도 드물 것이다.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부동산 즉 '내 집'을 장만하게 되면 이는 투자로써의 가치보다는 감가상각이 되어가는 자산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아예 보는 가치관이 다른 것이다. 집을 사면 안전하게 몇년만 묵혀놓으면 집 값은 무조건 상승한다는 맹목적인 믿음 아래에 부동산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지고있지만 그에 비해 주식 투자는 외면 받아오고 있다.
 
부동산 쏠림 현상은 사실 단기간에 정부의 정책들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지금 이것이 거품인지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계속 부동산 투자는 유효한 것인지는 아무도 확답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증시에 좀더 많은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식에 대한 투자 가치를 재고하게끔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는 금투세 면제 정책은 개인적으로 지지한다. 위에 기사에서 나왔던 것 처럼 수익 5천만원 이상을 거둔 비율이 0.9% 밖에 안된다고 하지만 투자에 있어서는 이런 수치보다는 심리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 생각한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만약에 1억이란 자금을 가지고 주식을 투자하는데 수익을 5천만원 이상 가져가게 되면 20~25%의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면 과연 자신감 있게 그 자금을 투입하겠는가? 투자하는 개인에게 있어서 5천만원 이상 수익을 거두는 비율이 0.9%이고 이런 것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지금 내가 이만큼의 자금을 투입해서 일정 수익을 얻어가는데 세금으로 뜯기는 부분을 더 생각하게 된다. 인간이란 원래 자신이 얻게 될 이익보다는 손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또한 부자 감세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논지는 이들에게서 세금을 걷어 부의 재분배나 복지에 이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일텐데, 그렇다면 반대로 0.9%의 사람들에게서 얻어낸 세금이 나머지 99.1%의 사람들에게 부의 재분배나, 복지 등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는 문제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나는 당장의 세금 보다는 대한민국이라는 경제의 시장 자체의 규모를 키우는게 먼저라고 생각한다. 더 많은 외국 자본, 국내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끔 하여, 대한민국 경제 파이 자체를 키우면 자연스레 그로 인해 얻어지는 경제적인 이익은 0.9%의 사람들에게서 얻어내는 2~3조의 세금보다 장기적으로 훨씬 큰 가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 언급되고 있는 정책들은 물론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방향이 180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러한 논의는 우리 사회에서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소관부처. 지자체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수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신청기간 : 2024.01.25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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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이관’ 한달 여전히 구멍
보안 장비 123개 노후화 심각
해킹 위험·화재발생에도 취약
인력 정원 142명 중 60명 미달
특활비도 국정원 4% 수준 불과

경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이관받은 지 한 달 가까이 흘렀지만 여전히 안보수사 전담 인력이 정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내부 보안망은 해킹 노출 위험이 있는 등 업무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찰의 안보수사 관련 특수활동비도 과거에 비해 늘었지만 국정원의 4% 수준에 불과해 인력·시설·예산 모두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대공수사권이 이관된 지 4주째인 전날에야 안보수사단에 배치할 경감 이하 대공수사관 60여 명의 면접을 진행했다. 이 때문에 142명 규모로 출범하기로 한 안보수사단은 현재까지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80명 안팎만 근무하고 있다. 안보수사단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와 맞물려 간첩 사건과 첩보를 전담하기 위해 지난해에 신설된 경찰의 대공 전문 수사 기관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기 인사에 맞춰 설 연휴 이후인 오는 2월 13일부터 수사 인력이 채워질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 내부에선 이런 이유로 안보수사단에 이첩된 국정원의 간첩 사건 수사 본격 착수는 커녕 자료 검토도 벅찬 상황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경찰이 대공수사 관련 업무 협조를 위해 요청한 국정원 직원 파견도 1월 중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미뤄지는 등 양 기관 간 업무 협조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국정원 직원들이 대공수사권 이관 직후 파견돼 업무 협조를 이어갈 방침이었으나 경찰 내 파견 규모와 파견자 직급 등 세부 논의 과정에서 양측이 계속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 파견은 2월 이후에야 이뤄질 예정이다. 국정원은 안보수사단에 처장급에 해당하는 3급 직원을 포함해 1개 과 규모인 4명을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인프라도 열악하다. 경찰은 수사 보안을 위해 지난 2004년 ‘안보수사 전용망’을 구축했지만 20년 동안 예산 부족 문제로 업그레이드 등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이 자체 네트워크 및 보안 등 목적으로 보유한 123개 장비는 노후화가 심각해 전량 교체해야 하는 상태다. 2022년에는 안보수사망 장애가 35건이나 발생했고, 안보수사망 시스템 사용 중 장비 온도가 100도 이상으로 급상승해 화재 위험이 발생하는 상황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사정 기관 출신 관계자는 “첨단 수사를 담당해야 할 안보 경찰의 내부 장비들이 노후화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경찰은 안보수사 관련 예산을 지난해 315억 원에서 110억 원 증액한 425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2020년 말 국정원법 개정으로 대공수사권 이관이 예정됐음에도 지난 3년간 안보수사 예산이 깎이거나 유지되는 정도였다가 올해 대공수사권 이관을 코앞에 두고서야 늘어난 것이다. 이 중 해외 정보 수집과 수사비 명목의 특수활동비는 지난해 254억 원에서 68억 원 늘었다. 다만 올해 국정원에 배정된 8900억 원 규모의 안보비에 비해선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안보수사단의 예산을 늘렸다고 하지만 대공수사를 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전담하기로 한 이상 인력과 자원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의 포퓰리즘, 이념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받게 된 전형적인 예라고 생각한다. 경찰로의 대공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 개혁이라는 명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문제 등을 막겠다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통째로 이관한 것이다. 이런 인권 문제나 정치 개입 논란 등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정보. 수사 체계를 훼손한 것은 안보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애초에 경찰이 하는 범죄 수사와 정보 기관이 하는 안보 수사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 범죄 수사는 사후 조치 중심이며 안보수사는 예방적인 기능에 치중하고 있다. 국정원이 60여년간 쌓은 네트워크와 정보 역량 등이 온전히 대체되거나 이관 될 수 있는 성격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실제로 실제 이관까지 3년까지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아직도 경찰에서는 인력 충원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국정원에서의 직원 파견부터 파열음이 나고 있다. 

비단 국정원 뿐만 아니라 정권에 따라서 정치와는 상관없이 운영되어야 할 조직이나 기관들이 희생양이 되어 그 근본의 기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참담하다. 언제쯤 우리나라는 수준 높은 정치를 보여줄까... 

일단 다시 이번 문제로 돌아와서 대공 수사는 수십 년 동안 정보를 축적하고 고도의 노하우를 쌓아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경찰이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장비도 노후화가 되어 저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하는데 진심으로 걱정이 된다. 북한은 대남 '적화통일'을 포기한 적도 없고, 끊임없이 대남 공작을 벌여오고 있다. 또한 최근에 김정은 정권은 대한민국에 대한 한 민족이라는 개념도 없애버렸고, 적으로만 간주하여 군사 도발의 강도를 더욱더 높여오고 있다. 국내에는 아직도 북한 전체주의를 추종하는 종북 주사파들이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공 수사에 구멍이 난다는 것은 우리나라 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안보는 생존과 직결된다. 해외 정보기관 중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하마스의 침공을 예측조차 하지 못하였고, 지금은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 후티반군 문제라던가 중동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안일함의 결과가 우리나라에도 오지 말란 법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기억해야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ㅎㅎ

오늘은 오랜만에 맛집 소개로 찾아뵙네요

요새 날씨가 너무 추워서

동생이랑 저녁을 뭘 먹을까 하다가

해산물찜을 동생이 먹고 싶다 해서 방문하게 된 곳입니다

아빠찜 구의점

주소 : 서울 광진구 자양로18길 96, 1층

영업시간 : 월~일 11:30 ~ 24:00 (23:00 라스트오더)

번호 : 0507-1470-7849

단체석, 주차 가능, 포장, 예약, 내부화장실(남/녀 구분)

보시는 것처럼 주차는 아마 가로주차까지 하면 최대 한 6대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ㅎㅎ

안으로 들어가면 입구 옆에 저렇게 커피를 뽑아먹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ㅎㅎ

가게에 들어와서 가장 놀랐던 점은 가게가 무척 넓었고

테이블간 거리도 상당히 넓게 배치해두셔서

정말 쾌적하게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닥따닥 붙어있지 않아서

대화를 하기도 편안했고

가게도 오픈한지 얼마 안된 것 같아서 깔끔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니 요로케 영수증 이벤트도 진행하고

세트메뉴도 있더라구요

하지만 저희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단품 메뉴에 시원하게 소맥이나 한잔 먹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저런 것에 낚이지 않는 현명한 커스토머이니까요 ^.~

아빠찜의 메뉴 들입니드아~~

저희는 해물찜 기본맛으로 시켰고

원래 2인짜리 해물찜이 있는데

저희는 두명이지만 배가 너무나도 고팠던 관계로

2~3인용으로 시켜주었습니다 홍홍홍

아빠찜은 서빙 로봇을 사용하더라구요

개인적으로 처음봐서 매우 신기했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서빙 로봇이 오면 알아서

저희가 알아서 빼서 내리면 된다는거라는데 저희는 그런거 일절 모르는

대한민국의 흔하디 흔한 멍청한 남자 둘이었기 때문에

신기하다고 쳐다만 보고 있으니

직원분께서 오셔서 메뉴를 내려주셨습니다

헤헿

반찬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날씨 추울 때 미역국을 주니 너무 좋더라구요 ㅎㅎ

해산물 찜이 도착하면 직원분께서

잘라드리냐고 물어보십니다 ㅎㅎ

저희는 당연히 잘라달라고 했슙니다

크 비쥬얼 좋죠??

사실 저는 아구찜이나 해산물 맛집을 생각해보면

보통 오래된 인테리어에

나이 지긋하신 이모들이 서빙해주는 다들 상상하시는 그런 비쥬얼의 가게만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아빠찜은 너무 모던하고 인테리어도 깔끔해서

찜요리 맛집의 느낌은 그닥 없었는데

오... 한입 먹어보니까 바로 생각이 바꼈습니다 ㅋㅋㅋㅋ

제가 개인적으로 구의동 해산물찜 맛집은

전에 포스팅 했던 대한해물찜만 있는지 알았는데

아빠찜도 상당한 맛집이더라구요

https://jino89119.tistory.com/45

일단 저는 해산물찜에 물기가 많아서 

맛이 찐하지 않으면 거르고 보는데

아빠찜은 양념도 정말 찐하고

물기도 싹 빼서

저~~엉말 맛있더라구요

다찍진 못했는데

아구도 들어가고 해산물 종류도 상당히 다양하고

양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그냥 맛있더라구요

양이 많아서

 이걸 다 먹을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둘다 정말 배가 많이 고팠었는지

아주 싹싹 다 긁어먹었는데

볶음밥까지 생각이 나더라구요 :)

그래서 바아로 하나 시켜줫죵 히힣

아 볶음밥도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ㅋㅋㅋㅋ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는 않고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서 놀랐던 곳입니다.

구의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면

아빠찜가서 한번씩 드셔보세요! ㅎㅎ

직원분들도 다 친절하시고

일단 가게가 엄청 크고 천장고도 높아서

시끄럽다는 느낌도 전혀 없고 쾌적하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ㅎㅎ

재방문 의사 많습니다!

美 아미 베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인태 소위 의원 등 방문

대만 총통 선거 이후 미국 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중국은 미국과 대만의 도발 정도에 따라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2일 "미국이 중국 봉쇄 전략을 위해 '대만 카드'를 사용하려는 정책이 선거 이후 지속되고 있다"며 "미국 정치인들의 대만 방문은 '하나의 중국' 입장에 반하는 도발적인 행동"이라고 밝혔다.

글로벌타임스는 일본 닛케이신문을 인용해 아미 베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의원과 앤디 바 대만 코커스 공동위원장 겸 공화당 하원의원 등이 조만간 대만을 방문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 13일 대만 총통 선거 후 대만을 방문하는 첫번째 미국 의회 대표단으로, 이들은 대만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대만에 머무는 기간 민진당과 국민당 관계자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다.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를 인용해 "미국 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하는 것은 중국 견제를 위해 대만 카드를 다시 꺼내드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뤼샹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미국 정치인들은 중국과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대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은 이에 대해 경계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창 푸단대 미국연구센터 부주임은 "대만 선거 이후 미국의 행동과 미국 관리들의 발언은 과거 수준에는 못미치지만 만약 미국 측이 무모하게 행동한다면 중국은 도발의 정도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타임스는 민진당의 라이후보가 40%의 득표율로 총통에 당선된 것은 이번 선거가 대만의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녹색 테러'가 거세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녹색은 민진당의 대표 색깔로 중국 본토는 대만 분리주의자의 독립 시도를 '녹색 테러'로 보고 있다.

장리츠 중국 화차오대학 연구원은 "대만의 진정한 여론은 최근 수년간 중국과의 긴장을 유발한 민진당의 정책에 반대하고 경제 불황을 초래한 민진당 당국의 무능과 부패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만인은 글로벌타임스에 "대만 분리주의자가 장기간 대만에서 '녹색 테러'를 해오면서 민진당의 당선은 민주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만 주민 중 상당수는 본토에서 평범한 사업을 하거나 양안 인적 교류를 촉진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민진당 당국의 표적이 돼 중국 공산당의 후원을 받는 '스파이'나 '대리인'으로 분류돼 가족 중 일부는 거액의 벌금을 내거나 섬을 떠날 수 없게됐다"고 말했다.

올해에는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선거 일정이 대다수 몰려있다. 전세계 인구의 절반이 선거를 한다고 할 정도로 올해는 미국 대선도 있고, 우리나라의 총선,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 등등 역대급으로 많은 선거가 있다. 이 중에 가장 먼저 스타트로 대만 총통 선거가 치뤄졌고 이번에 그 결과가 나왔다. 대만 총통 선거는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받는 선거였다. 그 이유는 먼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로 실제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중국 대만 분쟁 때문이다.

 중국은 계속해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입장을 통해 대만의 중국 합병 의지를 지속적으로 내비쳤다. 이에 대해서 사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대만 내에서도 그 의견은 반반에 가까웠다. 중국이란 G2 국가와 척을 질 필요가 없고 오히려 중국에 흡수되는 것이 대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입장과 애초에 대만은 대만 것이고 대만 내의 국민당은 중국의 국공 내전으로 도망쳐 온 외부인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대만의 분위기는 홍콩의 국가보안법 사태 이후로 중국에 대한 반발감이 높아짐으로써, 대만 독립에 대한 여론이 대만 내에 좀더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는 당인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총통으로 당선된 것이다. 이로써 민진당은 3연속 총통을 배출해내게 된 것이다. 바로 전 총통이었던 차이잉원도 대만 독립에 대한 의지가 높았던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번에 당선된 라이칭더 총통은 그보다 더한 극렬 독립주의자로 세간에서 평가되는 인물이다. 이번 대만 총통 결과가 큰 그림에서는 대만이 좀더 친미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양새이고, 중국은 그에 대한 반발감도 분명히 드러낼 것이다. 하지만 라이칭더 총통도 이러한 부분을 의식해서인지 선거 기간동안 최대한 중국에서의 독립에 대한 발언은 거의 하지 않았다. 

 심플하게 보면 대만에서 친미, 반중적인 인물이 총통으로 당선되어 중국과 대만의 분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좀더 지켜보긴 해야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라이칭더 총통이 극단적인 외교정책보다는 실리적인 외교를 펼쳐주길 바란다. 정말 만약에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극에 치달아 전쟁으로까지 이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나라에게도 직격탄으로 다가온다. 정말 그냥 다른 나라 불구경하듯이 지켜보면 안된다. 실제로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대만과 중국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국의 GDP가 23.3%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단 뉴스 참조)

https://www.yna.co.kr/view/AKR20240110027000009

 정말 그럴 일은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실제로 중국 대만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고 하면 상상만해도 끔찍하다. TSMC와 같은 미국에 경제 전략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반도체 업체를 가지고 있는 대만을 위해 미국은 군사개입을 할 것은 뻔할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나라도 분명 압박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중국 한국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또 자연스럽게 북한이 박수를 치고 환영할 일이다. 중국 대만 전쟁이 한반도 전쟁으로 이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다. 뭐 우리나라가 지혜롭게 우리나라만의 실리만을 찾으며 균형감있게 외교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사실 크게 기대되지 않는다.

 이번 대만 총통 선거 이후로 올해 11월에 치뤄질 미국 대선도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다. 오늘 뉴스 기사로 공화당의 드산티스 후보가 중도 사퇴하고, 트럼프 지지 선언을 선언했다고 한다. 과연 정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지, 아니면 민주당에서 바이든이 재선을 할지 계속해서 지켜보아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