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이관’ 한달 여전히 구멍
보안 장비 123개 노후화 심각
해킹 위험·화재발생에도 취약
인력 정원 142명 중 60명 미달
특활비도 국정원 4% 수준 불과
경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이관받은 지 한 달 가까이 흘렀지만 여전히 안보수사 전담 인력이 정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내부 보안망은 해킹 노출 위험이 있는 등 업무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찰의 안보수사 관련 특수활동비도 과거에 비해 늘었지만 국정원의 4% 수준에 불과해 인력·시설·예산 모두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공수사권
대공수사권이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한을 뜻한다. 1961년 중앙정보부 설립 직후 중앙정보부법(현 국가정보원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에 따라,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를 말한다. 국가정보원으로 바뀐 후에도 그 골격을 유지했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대공수사권이 이관된 지 4주째인 전날에야 안보수사단에 배치할 경감 이하 대공수사관 60여 명의 면접을 진행했다. 이 때문에 142명 규모로 출범하기로 한 안보수사단은 현재까지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80명 안팎만 근무하고 있다. 안보수사단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와 맞물려 간첩 사건과 첩보를 전담하기 위해 지난해에 신설된 경찰의 대공 전문 수사 기관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기 인사에 맞춰 설 연휴 이후인 오는 2월 13일부터 수사 인력이 채워질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 내부에선 이런 이유로 안보수사단에 이첩된 국정원의 간첩 사건 수사 본격 착수는 커녕 자료 검토도 벅찬 상황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경찰이 대공수사 관련 업무 협조를 위해 요청한 국정원 직원 파견도 1월 중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미뤄지는 등 양 기관 간 업무 협조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국정원 직원들이 대공수사권 이관 직후 파견돼 업무 협조를 이어갈 방침이었으나 경찰 내 파견 규모와 파견자 직급 등 세부 논의 과정에서 양측이 계속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 파견은 2월 이후에야 이뤄질 예정이다. 국정원은 안보수사단에 처장급에 해당하는 3급 직원을 포함해 1개 과 규모인 4명을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인프라도 열악하다. 경찰은 수사 보안을 위해 지난 2004년 ‘안보수사 전용망’을 구축했지만 20년 동안 예산 부족 문제로 업그레이드 등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이 자체 네트워크 및 보안 등 목적으로 보유한 123개 장비는 노후화가 심각해 전량 교체해야 하는 상태다. 2022년에는 안보수사망 장애가 35건이나 발생했고, 안보수사망 시스템 사용 중 장비 온도가 100도 이상으로 급상승해 화재 위험이 발생하는 상황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사정 기관 출신 관계자는 “첨단 수사를 담당해야 할 안보 경찰의 내부 장비들이 노후화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경찰은 안보수사 관련 예산을 지난해 315억 원에서 110억 원 증액한 425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2020년 말 국정원법 개정으로 대공수사권 이관이 예정됐음에도 지난 3년간 안보수사 예산이 깎이거나 유지되는 정도였다가 올해 대공수사권 이관을 코앞에 두고서야 늘어난 것이다. 이 중 해외 정보 수집과 수사비 명목의 특수활동비는 지난해 254억 원에서 68억 원 늘었다. 다만 올해 국정원에 배정된 8900억 원 규모의 안보비에 비해선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안보수사단의 예산을 늘렸다고 하지만 대공수사를 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전담하기로 한 이상 인력과 자원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의 포퓰리즘, 이념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받게 된 전형적인 예라고 생각한다. 경찰로의 대공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 개혁이라는 명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문제 등을 막겠다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통째로 이관한 것이다. 이런 인권 문제나 정치 개입 논란 등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정보. 수사 체계를 훼손한 것은 안보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애초에 경찰이 하는 범죄 수사와 정보 기관이 하는 안보 수사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 범죄 수사는 사후 조치 중심이며 안보수사는 예방적인 기능에 치중하고 있다. 국정원이 60여년간 쌓은 네트워크와 정보 역량 등이 온전히 대체되거나 이관 될 수 있는 성격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실제로 실제 이관까지 3년까지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아직도 경찰에서는 인력 충원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국정원에서의 직원 파견부터 파열음이 나고 있다.
비단 국정원 뿐만 아니라 정권에 따라서 정치와는 상관없이 운영되어야 할 조직이나 기관들이 희생양이 되어 그 근본의 기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참담하다. 언제쯤 우리나라는 수준 높은 정치를 보여줄까...
일단 다시 이번 문제로 돌아와서 대공 수사는 수십 년 동안 정보를 축적하고 고도의 노하우를 쌓아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경찰이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장비도 노후화가 되어 저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하는데 진심으로 걱정이 된다. 북한은 대남 '적화통일'을 포기한 적도 없고, 끊임없이 대남 공작을 벌여오고 있다. 또한 최근에 김정은 정권은 대한민국에 대한 한 민족이라는 개념도 없애버렸고, 적으로만 간주하여 군사 도발의 강도를 더욱더 높여오고 있다. 국내에는 아직도 북한 전체주의를 추종하는 종북 주사파들이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공 수사에 구멍이 난다는 것은 우리나라 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안보는 생존과 직결된다. 해외 정보기관 중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하마스의 침공을 예측조차 하지 못하였고, 지금은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 후티반군 문제라던가 중동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안일함의 결과가 우리나라에도 오지 말란 법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기억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