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분석 ] 2024.1.22_美 의회 대표단 대만 방문…中 관영 "도발 정도 따라 대응" - NEWS1

美 아미 베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인태 소위 의원 등 방문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15일(현지시간) 타이베이를 방문한 스티븐 해들리 전 미국 안보 보좌관,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국무 부장관 등 미국 대표단을 환영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2024.1.16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대만 총통 선거 이후 미국 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중국은 미국과 대만의 도발 정도에 따라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2일 "미국이 중국 봉쇄 전략을 위해 '대만 카드'를 사용하려는 정책이 선거 이후 지속되고 있다"며 "미국 정치인들의 대만 방문은 '하나의 중국' 입장에 반하는 도발적인 행동"이라고 밝혔다.

글로벌타임스는 일본 닛케이신문을 인용해 아미 베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의원과 앤디 바 대만 코커스 공동위원장 겸 공화당 하원의원 등이 조만간 대만을 방문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 13일 대만 총통 선거 후 대만을 방문하는 첫번째 미국 의회 대표단으로, 이들은 대만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대만에 머무는 기간 민진당과 국민당 관계자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다.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를 인용해 "미국 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하는 것은 중국 견제를 위해 대만 카드를 다시 꺼내드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뤼샹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미국 정치인들은 중국과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대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은 이에 대해 경계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창 푸단대 미국연구센터 부주임은 "대만 선거 이후 미국의 행동과 미국 관리들의 발언은 과거 수준에는 못미치지만 만약 미국 측이 무모하게 행동한다면 중국은 도발의 정도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타임스는 민진당의 라이후보가 40%의 득표율로 총통에 당선된 것은 이번 선거가 대만의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녹색 테러'가 거세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녹색은 민진당의 대표 색깔로 중국 본토는 대만 분리주의자의 독립 시도를 '녹색 테러'로 보고 있다.

장리츠 중국 화차오대학 연구원은 "대만의 진정한 여론은 최근 수년간 중국과의 긴장을 유발한 민진당의 정책에 반대하고 경제 불황을 초래한 민진당 당국의 무능과 부패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만인은 글로벌타임스에 "대만 분리주의자가 장기간 대만에서 '녹색 테러'를 해오면서 민진당의 당선은 민주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만 주민 중 상당수는 본토에서 평범한 사업을 하거나 양안 인적 교류를 촉진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민진당 당국의 표적이 돼 중국 공산당의 후원을 받는 '스파이'나 '대리인'으로 분류돼 가족 중 일부는 거액의 벌금을 내거나 섬을 떠날 수 없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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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는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선거 일정이 대다수 몰려있다. 전세계 인구의 절반이 선거를 한다고 할 정도로 올해는 미국 대선도 있고, 우리나라의 총선,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 등등 역대급으로 많은 선거가 있다. 이 중에 가장 먼저 스타트로 대만 총통 선거가 치뤄졌고 이번에 그 결과가 나왔다. 대만 총통 선거는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받는 선거였다. 그 이유는 먼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로 실제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중국 대만 분쟁 때문이다.

 

 중국은 계속해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입장을 통해 대만의 중국 합병 의지를 지속적으로 내비쳤다. 이에 대해서 사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대만 내에서도 그 의견은 반반에 가까웠다. 중국이란 G2 국가와 척을 질 필요가 없고 오히려 중국에 흡수되는 것이 대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입장과 애초에 대만은 대만 것이고 대만 내의 국민당은 중국의 국공 내전으로 도망쳐 온 외부인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대만의 분위기는 홍콩의 국가보안법 사태 이후로 중국에 대한 반발감이 높아짐으로써, 대만 독립에 대한 여론이 대만 내에 좀더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는 당인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총통으로 당선된 것이다. 이로써 민진당은 3연속 총통을 배출해내게 된 것이다. 바로 전 총통이었던 차이잉원도 대만 독립에 대한 의지가 높았던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번에 당선된 라이칭더 총통은 그보다 더한 극렬 독립주의자로 세간에서 평가되는 인물이다. 이번 대만 총통 결과가 큰 그림에서는 대만이 좀더 친미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양새이고, 중국은 그에 대한 반발감도 분명히 드러낼 것이다. 하지만 라이칭더 총통도 이러한 부분을 의식해서인지 선거 기간동안 최대한 중국에서의 독립에 대한 발언은 거의 하지 않았다. 

 

 심플하게 보면 대만에서 친미, 반중적인 인물이 총통으로 당선되어 중국과 대만의 분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좀더 지켜보긴 해야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라이칭더 총통이 극단적인 외교정책보다는 실리적인 외교를 펼쳐주길 바란다. 정말 만약에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극에 치달아 전쟁으로까지 이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나라에게도 직격탄으로 다가온다. 정말 그냥 다른 나라 불구경하듯이 지켜보면 안된다. 실제로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대만과 중국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국의 GDP가 23.3%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단 뉴스 참조)

https://www.yna.co.kr/view/AKR20240110027000009

 

 정말 그럴 일은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실제로 중국 대만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고 하면 상상만해도 끔찍하다. TSMC와 같은 미국에 경제 전략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반도체 업체를 가지고 있는 대만을 위해 미국은 군사개입을 할 것은 뻔할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나라도 분명 압박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중국 한국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또 자연스럽게 북한이 박수를 치고 환영할 일이다. 중국 대만 전쟁이 한반도 전쟁으로 이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다. 뭐 우리나라가 지혜롭게 우리나라만의 실리만을 찾으며 균형감있게 외교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사실 크게 기대되지 않는다.

 

 이번 대만 총통 선거 이후로 올해 11월에 치뤄질 미국 대선도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다. 오늘 뉴스 기사로 공화당의 드산티스 후보가 중도 사퇴하고, 트럼프 지지 선언을 선언했다고 한다. 과연 정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지, 아니면 민주당에서 바이든이 재선을 할지 계속해서 지켜보아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