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분석 ] 2024.1.8_'전기차·배터리·태양광' 전략 수정…中 위협에 전세계 '긴장' - 한국경제

'신 3총사'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수출
2023년 1분기에 전년 대비 42% 증가
제조업 대출, 부동산 대출 10배 넘어

中 전기차 수출 늘리자 EU 반보조금 조사
美도 IRA, 반도체 수출통제로 중국 견제
인도·튀르키예는 첨단 산업 유치에 전력

지난해 7월 자동차 제조기업 광치아이온의 2000만번째 전기차가 중국 광둥성 광저우 생산기지에서 출고되고 있다. 신화통신

 

부동산에서 고부가가치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재편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이 무역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에서 기존 선진국이 쥐고 있던 지배력을 중국이 위협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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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주택 수출→내수 제조 탄소중립으로

 

블룸버그통신은 8일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라 10년 간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경제 모델을 재편해야하는 시진핑 정권의 해결책이 전 세계에 새로운 무역 긴장의 물결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보도했다.

과거 저부가가치 제품을 주로 생산·판매하던 중국이 변모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신 3총사'로 불리는 이 세 개 분야(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패널) 수출액은 지난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

내수 판매는 국내 보조금에 힘 입어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 전기차 판매량은 600만대로 수출 판매량 160만대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이러한 제조업 중심 성장은 중국의 부동산 중심 경제 구조를 탈바꿈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평가다.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은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엔진이었다. 중국 인민은행에 따르면 2016년 1분기 부동산 부문 신규 대출 성장률 연율은 15.5%로 제조업 3.7%의 4배가 넘었다. 2018년을 정점으로 부동산 대출 성장률이 꺾이더니 2020년 2분기부터 제조업 대출에 추월당했다. 지난해 3분기 제조업 신규 대출 성장률은 30.9%로 부동산 부문 3.9%의 약 8배에 달했다.

경제가 성장할 경우 서비스업 비중이 커지는게 일반적이지만, 중국은 이러한 현상도 거스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제조업 비중이 더 증가한 것이다. 중국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54.5%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52.8%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제조업 비중은 26.3%에서 27.7%로 증가했다.

주민 전 인민은행 부총재는 지난해 11월 한 연설에서 "중국의 경제성장 모델은 투자, 주택, 수출 주도에서 내수, 제조, 탄소중립 주도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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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보호주의적 반발 나타나"

 

이러한 중국의 제조업 성장 전략은 전 세계의 무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독일, 일본, 한국 등 중국에 첨단 제품을 판매하던 국가들은 중국의 탈바꿈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2022년 독일의 대중 무역적자는 843억유로(약 120조원)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중국이 전기차를 내수화하는 데 성공하면서 독일의 핵심 수출품인 전기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이 급감한 여파다.

중국산 전기차가 자국 수요를 충족하는 것을 넘어 유럽연합(EU)으로까지 수출되자 지난해 9월 EU는 중국산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전기차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시장조사회사 이노베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EU 중국 전기차 점유율은 6.7%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미국도 한 손에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다른 한 손에는 반도체 수출통제라는 무기를 들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중국이 집중 투자하고 있는 산업에서 향후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면서 양당 후보가 대중 무역 장벽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첨단 산업을 유치하려는 인도, 튀르키예도 자국에 전기차·배터리 시설을 세우는 기업에 세액공제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다. 중국이 저부가가치 산업을 놓지 않으면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대체 생산기지도 기대만큼의 성장세를 보이지 못 하고 있다는 평가다.

컨설팅업체 가베칼 드라고노믹스의 아서 크로버 연구책임자는 지금의 제조업 중심 정책이 지속될 경우 중국 경제는 향후 10년 동안 연 평균 3~4%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문제는 전 세계가 중국의 무역 흑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얼마나 참아낼 수 있을지 큰 의문이 있다는 것"이라며 "이미 보호주의적 반발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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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가장 무서운 점은 국가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밀어준다는데 있을 것이다. 중국의 강점은 다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국에서는 할 수 있다는데 있다. 실제로 전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모두가 테슬라에 주목하고 있을 동안 중국의 전기차는 어느새 동남아 전기차 시장에서 7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신경을 쓰지 못하는 사이에 중국은 틈새시장을 노리고 성장해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동남아 지역은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 가운데 하나인데, 이 지역의 전기차 시장을 중국이 빠르게 잠식해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동남아 지역에서 현지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현지에서 생산 기지를 구축하거나 합자 기업을 설립하여 원가를 낮추고 현지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전기차에 더블어 전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는 CATL 역시 이러한 중국의 무서움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LG에너지솔루션이 높은 기술력으로 시장을 함께 선도해나가고 있지만, 중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가성비'를 모든 신사업 분야에서 보여주며 전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더불어 미중 무역 갈등이 시작되면서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사업을 규제하려 압박을 하고 있지만 최근 화웨이에서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 칩(기린 9000s)가 7나노 공정이 적용된 반도체인 것이 드러나면서 이러한 제재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나는 이러한 뉴스들을 접하면서 이러한 세계 정세 속에서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가끔씩 생각해보곤 했다. WTO가 등장하면서 전세계의 무역장벽이 사라지고 세계화라는 단어가 유행했던 게 얼마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는 다시 전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와 무역장벽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던 중국의 대중 수출액이 계속해서 역대급으로로 감소하고 있으며,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이다.  (하단 뉴스 참고)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77C6C4849D4F7D168016B0DB5C137CC4.Hyper?no=75413&logGb=A9400_20230524

작년 대중 수출기업 6.1%↓ 최대폭 줄어…수출 비중도 역대 최소

 

나는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업의 활동에 있어서 국가가 개입은 최소한으로 해야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 무대에서는 국가의 정치와 외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정치적인 부분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면의 큰 문제이기도 한 것이 어느 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친미 or 친중' 극단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다. 무엇이든 너무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좋지 않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자체의 기술력과 경쟁력 기업 스스로의 능력치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부의 균형감 있는 외교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되는 요즘이다.